檢, 사모펀드ㆍ자녀입시 의혹 집중 추궁
휴일 비공개 소환에 특혜 논란도 제기
실체적 진실 규명하되 신속히 매듭짓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건강 문제로 조사가 중단된 정 교수를 재소환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정 교수의 사법 처리 방향이 ‘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표창장을 위조한 전체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입수했다”고 2일 밝힌 검찰은 사문서 위조 행사나 대학들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 5촌이 실소유자로 지목된 펀드 운용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투자처의 경영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도 정 교수를 옥죄고 있다.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온 것이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교수 가족은 제기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물증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정 교수 소환이 휴일에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 데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은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검찰권 행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 야당에서는 ‘황제소환’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옳은 방향이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 신분인 이상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세우기 등의 망신 주기는 그만둘 때도 됐다. 다만, 조 장관 가족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이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이번 사례를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가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 부부를 겨냥해 진행 중인 만큼 조 장관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하거나 증거인멸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나 검찰로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소환할 경우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로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경우든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수사가 길어지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진실을 분명히 규명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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