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서도 아베 내각에 쓴소리… 日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더 영향”
일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2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과 관련해 발사체 수를 정정하는 혼선을 빚으면서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에 주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빈번했던 2016~2017년엔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비상체’라 설명하고 상세한 분석과 북한의 발표를 파악한 다음 탄종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발사 직후에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발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한 것의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빨리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 언급을 인용했다.
전날 정부의 발사체 수 혼선이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해 발표를 서두르다가 빚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발사체 수를 한 발로 수정한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인데, 오후 3시 15분 해상보안청의 자료에는 두 발로 설명돼 있는 등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도쿄(東京)신문은 “발사체 수를 틀리게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총리 주변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정보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날 “SL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반면, 전날 “분석하고 있으며 SLBM이라는 단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던 일본 정부에선 이날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장관이 기자들에게 “통상궤도로 발사한다면 사정거리가 최대 2,500㎞에 달하는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신형 고체연료 추진방식의 SLBM로 보인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한미일 공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당 관련 회의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연계해 온 것인가”라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영향이 일본보다 한국에 더 크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讀賣)신문에 한국의 정보 공유 요청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일본은) 조기경보위성을 갖춘 미군으로부터 정보를 받기 때문에 한국 측 정보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외무성 간부도 “한국 측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게 아니겠느냐”라며 한국에 결정 재고를 촉구할 뜻을 밝혔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되면 잠수함에 대한 경계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라며 “북한 잠수함은 한국군 작전해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출항 직후엔 한국 측의 정보가, 그 이후엔 대잠초계능력이 우수한 자위대의 정보가 유익하다”고 양국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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