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보상 방식을 논의할 북미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열릴 예정이다. 남북미 3국 정상의 6ㆍ30 판문점 회동 당시의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 합의보다 한참 늦었지만, 양측은 한발씩 양보해 실질적인 진전 성과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2일 미사일 시험발사는 협상 국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 담화를 통해 4일 예비접촉과 5일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뒤 “조미(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다음 주 이내에 북한과 만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북한이 예비접촉 사실과 실무협상 날짜를 특정한 데 비해 미국은 두루뭉술하게 일정을 표현한 게 의아하다.
이는 북미 양국이 실무협상 재개 필요성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협상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지만 미국 측이 상정하는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 제재 문제를 대하는 북한 태도도 변함없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북미 간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굴복으로 여긴다. 북한의 동시ㆍ단계론과 미국의 동시ㆍ병행론은 용어의 유사함에도 불구, 그 간극이 상당하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볼 수 있고, 그래야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미국의 대선 일정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북한은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같은 도발이 북미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은 북미가 기존 입장을 뛰어넘는 유연함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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