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격렬한 대립으로 늪에 빠졌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밀어붙이기 위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문제였던 안전장치(백스톱) 조항과 관련,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는 방안 대신 새로운 통관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다. 특히 존슨 총리는 EU가 이 ‘최종 제안’을 거부할 경우, 남은 선택지는 예정대로 오는 31일 ‘노 딜(No deal)’(합의 없는 브렉시트)을 강행하는 것뿐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2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를 위해 EU에 보낸 마지막 제안을 언론에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의 새 제안의 핵심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 인근이 아닌 무역 업체의 부지나 지정된 별도 장소에서 수출입품 통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합의안에 있던 백스톱 조항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부활하지 않도록,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남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존슨 총리 등 강경파들은 ‘영국 주권과 영토 단일성에 대한 침해’이며, 이로 인해 영국 전체가 EU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백스톱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존슨 총리는 이날 제안서에서 백스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세관 신고서에 기초한 통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시 국경 외 지역에서 통관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전처럼 아일랜드 섬 내에서 자유로운 물품 왕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새 제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 총회에 참석한 존슨 총리는 이번 제안이 “영국 측의 타협”에 따른 것이라며 “(EU 측도) 이 점을 이해하고 타협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가 새로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영국 보수당과 연정 관계인 북아일랜드의 민주통일당(DUP)은 이날 존슨 총리의 제안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영국의 제안을) 살펴보고 검토하기 전까지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내가 들은 바로는 슬프게도 제안이 고무적이지 않으며, 합의의 토대가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비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존슨 총리는 일부 언론들이 기존 백스톱 조항의 대안으로 거론했던 ‘국경 지대 주변에 통관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새 제안에) 아일랜드 섬 내 국경 또는 국경 부근에 세관 검사소가 설치되는 내용은 없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일랜드 RTE 방송은 영국 정부가 백스톱의 대안으로 국경에서 8~16㎞ 떨어진 아일랜드섬 양쪽 지역에 최대 10개의 ‘통관 수속 시설’을 설치해 복잡한 통관 절차 없이 물품들을 즉시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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