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관련 증인 줄다리기로 법제사법위ㆍ교육위ㆍ기획재정위 파행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지만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증인 없는 국감’을 치르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연관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반대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조 장관 일가 논란과 연관된 정무위, 법제사법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은 일반 증인ㆍ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채로 감사를 실시했다. 조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었던 정무위의 민병두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일반인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고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전날까지 코링크PE의 투자활동에 연계된 이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을 끝낸 후에야 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보냈던 KTB투자증권ㆍ미래에셋대우 간부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16명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
문체위의 문체부 국감에선 증인을 둘러싼 대치 끝에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전날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하자 마자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한 뒤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씨 관련 증인 채택을 한국당이 모두 거부했지만, 우리 당은 국감에 임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요구한 증인은 1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정경심씨 등 가족과 딸의 입시비리 관계자, 사모펀드 관련 기업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따라 가족 증인은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당은 한인섭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조 장관 딸 의혹 관계자, 김병혁 WFM 대표, 우국환 전 WFM 대표 등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증인 소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가까스로 증인 합의에 성공한 정무위 외에 여타 국감은 끝까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한국당 관계자는 “법사위는 69명이었던 증인 요구 명단을 10명까지 줄였는데도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민주당은 증인을 부를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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