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시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의 결실을 보려 한다면 현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며 “정부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자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정파적으로 변하면서 정부가 먼저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해 말 복지부가 먼저 네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고, 올 들어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끝내 보험료 인상 등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단일안이 아닌 세 가지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상황이어서 개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네 가지 개편안 중 지속 가능한 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연금 개혁이 장관 임기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하나의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께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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