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실검’ 올리기는 의사표현…규제 대상 아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올리기는 새로운 의사 표현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검색을 해서 실검 순위를 올리는 건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종훈 민중단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특정 단어 실검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방식의 시위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여론 몰이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표시의 자유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실검 관련해서 매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는 건 불법으로 돼 있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의 의사표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