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은 안보환경을 오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현 방위장관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강경 기조에 당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테기 장관은 2일자 산케이(産經)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현재의 안전보장 환경을 오판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마 미국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를 둘러싼 한국 대법원 판결로부터 이어진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회담 이후 “강 장관과 모테기 장관은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두 현안은 물론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모테기 장관은 지난달 22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해서도 “한국이 한일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고 밝혔고, 같은 달 13일에는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해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혀온 내용의 판박이다. 한일관계에서 개각에 따른 외교 수장 교체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제재생장관 시절 주도했던 미일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선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고한 미일동맹으로부터 생각한다면 향후 여러 현안이 생겨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해선 “미국의 협력도 얻을 수 있는 납치문제는 일본 자신이 주체적으로 맞붙어야 하는 과제”라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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