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조성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 재판부는 1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기소 파기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두 배에 이르는 4,300만유로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홍보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 일뿐, 연루설을 일체 부인해 왔다. 해당 임원들은 불법자금 조성 및 회계부정 사실을 이미 검찰에 털어 놓은 상태이다.
파리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르코지 기소를 명령한 예심 판사들의 결정이 합당하다면서 사건을 1심 재판부인 파리형사법원으로 내려 보냈지만, 사르코지 측은 이에 불복해 파기법원에 상소했다. 기소가 최종 확정되면서 1심 재판도 곧 열리게 됐다.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사르코지는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재판인, 이른바 ‘베탕쿠르 사건’ 심리에서 판사를 매수한 혐의 등 여러 부패 건으로 기소돼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파 진영을 대표해 2007년 집권한 사르코지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에 패해 정권을 내줬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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