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일정 탓 평양 유력… 제3국 스웨덴도 거론
비핵화 방법론 간극 좁히기가 관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7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 측 발표대로 5일 실무협상이 성사된다면 북미 정상의 6ㆍ30 판문점 회동 뒤 97일 만이다. 분수령이다. 여기서 일단 타협의 실마리가 찾아져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그러나 지금껏 드러난 양측 입장의 대립은 팽팽하다. 북한은 비핵화에서, 미국은 보상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북한의 대미 비핵화 실무협상 막후 실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밝힌 건 4일 예비 접촉을 거쳐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한다는 데 북미가 합의했다는 사실이 전부다. 협상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
일단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곳으로는 평양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다고 공언해온 대로 연내에 북미 정상 간의 세 번째 핵 담판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비해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려면 아무래도 북측 실무진이 김 위원장 지시를 받는 데 용이한 평양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잘 풀릴 경우 비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미국 협상팀이 본국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스웨덴 등 북한대사관이 있는 제3국에서 양측이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장소도 장소지만 협상 성패의 관건은 결국 하노이 담판에서 드러난 이견을 양측이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가장 인식 차가 극명한 쟁점은 비핵화 방법론이다.
미국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요구는 △비핵화 정의(최종 상태) △비핵화 로드맵 △완전한 핵 동결(생산 시설 가동 중단) 등 3가지다. 이렇게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3항인 ‘비핵화’와 반대급부 성격인 ‘관계 개선’(성명 1항) 및 ‘평화 구축’(2항)의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면 3개 트랙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자는 게 미국의 제안이다. 반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 제재 해제 같은 상응 조치를 먼저 주고받아보고, 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시 다음 단계 합의와 이행으로 건너가자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성과가 절실한 두 정상의 조바심을 의식해 실무진이 ‘초기 비핵화 조치’의 타결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포기’ 입장과 미국의 ‘영변 및 외부 핵 시설 포기’ 주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이 핵 물질 생산 중단에 미국의 관심 사항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검증 등을 내놓으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적정 수준의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병행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영변 핵 시설 폐기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이 ‘조기 수확’의 기본”이라며 “영변 ‘플러스 알파’(+α)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1~2개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 면제 정도가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변수는 ‘하노이 노딜’ 뒤 김 위원장까지 나서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북한이 제재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느냐다.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대가로 민수 부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가 미국에게 거절 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되 스냅백(제재 원상 복구) 조항을 넣어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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