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경총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간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산업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둬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