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검찰 입장 발표에 “개혁 시작이길”… 여, 특위 가동하며 검찰개혁 고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검찰이 특수부 축소를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 특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특위는 입법 사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서 시행령과 내규 등을 통한 검찰 자체 개혁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에서는 당장 초임 검사를 3급으로 예우하는 현행 체제가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라고 보고 직급을 낮춰 특권을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국회,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