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인 ‘장학숙’의 입사자 선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장학숙의 ‘2019년 입사자 선발기준’을 분석한 결과, 비서울지역소재대학과 전문대학 등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학숙은 서울 소재 대학, 4년제 대학 등 여부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성적ㆍ자체시험ㆍ출신학교 등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대 재학생 등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한 학숙은 고액기부자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골적인 특정대학 위주로 입사자격을 주거나 성적이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학숙 선발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학벌ㆍ학력주의 위주의 차별적 기준이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ㆍ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는 등 복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장학숙 입사에서 배제되는 등 학벌사회를 공공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및 성적기준 폐지 등 장학숙 입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장학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단체 및 기관의 간담회 개최 등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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