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2016년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30년까지, 2020년 배출 전망치(BAUㆍ추가 감축 조치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대비 37% 감축’이 그것이다. 최근 국제적 합의점인 ‘50% 감축’에는 뒤처지는 목표다. 하지만 선진국이 제시한 감축 기준은 2010년이고, 우리는 2020년 추정치가 기준이니 국가 간 비교를 힘들게 하려는 숫자놀음이다. 국제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으로 분류하는 이유 중 하나다.
□ 친환경 투자는 이제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다.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한 뉴딜 정책처럼 현재 글로벌 대침체 해결 방안으로 자리잡은 ‘그린 뉴딜’, 즉 온실가스를 줄일 인프라 개선 투자가 그 바탕에 있다. 2018년 ‘미국 에너지 고용 보고서(USEER)‘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화석연료 분야의 3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달 25일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의 3분의 1을 ‘그린 뉴딜’에 사용하면, 1억7,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대기업 위주 낡은 성장정책의 주름을 가려줄 화장에 불과했다. 2009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매년 목표치를 초과했고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다. 현 정부의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공약도 공수표가 될 것 같다.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관리 부실과 여권 실세 개입 의혹 등으로 복마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 야당의 환경정책은 ‘원전 건설 재개’뿐인 듯하다. 물론 원전은 탄소 발생이 제로에 가까워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불안을 넘어서야 한다. 빌 게이츠는 이런 사고 위험성을 해결한 ‘진행파 원자로(TWR)’를 개발, 중국과 협력해 건설하려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단됐다. 게이츠는 2012년 우리나라에 먼저 개발을 제안했다가 우리의 소극적 자세에 파트너를 중국으로 바꿨다.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 위기 해결책을 새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상력과 추진력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보고 싶다.
정영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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