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전날 나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나 공직자 자녀 입시 의혹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안은 입법사안이다. 민주당이 진정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와 관련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주관 특별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 안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 입법을 통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 자녀의 불공정 입시 의혹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처음 제안했다.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엔 공감을 나타냈지만 방법과 시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한 다음 공직자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수조사 우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입장 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도 “여당이 (조 장관 의혹) 국정조사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황교안 대표와 저에 관한 자녀 특혜의혹 특검에 대해선 답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물타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없이는 공직자 전수조사도 없다는 방침이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려면 (자료요청을 위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여당 주장대로 전수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효성 없는) 조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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