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소미아 갱신 권장”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그의 재임 기간 악화일로를 치달아 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졌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 말미에 한일 갈등 상황을 거론하며 “한일 간 긴장이 현재 지점까지 커진 것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묘사할 말이 거의 없다”면서 “나는 지난 기간 미국의 소극성이 실수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미국이 양국 사이에 공개적인 중재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적 관여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실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히 잘못된 시점에 동맹 능력의 심각한 약화를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졌던 동맹의 ‘허브앤스포크 시스템(hub and spoke system•거점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더 풍요롭고 깊은 관계의 집적을 향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점에서 반대 방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미국의 긴급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대담에서 한일 분열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분열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모두 내던져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기원으로 한국 입장에서 1965년 한일협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그것에 의문이 제기됐고, 일본에서 미래 관계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을 명백히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을 놀라게 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했다. 한국은 1965년 협정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이 떠맡았던 리스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고 나서 지소미아 종료로 그것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양국(한일)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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