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에 이탄희 前판사도 포함… 조국 “검찰개혁, 국민의 준엄한 명령”
30일 발족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 개혁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은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주말 서초동 일대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며 “법무ㆍ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만큼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면서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원회는 발족식 뒤 첫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대해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해 검찰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위원으로 참석한 권영빈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 본연의 기능으로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불만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개혁위가 권고한다고 당장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수사팀에 압박을 될 수 있다는 점에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2기 개혁위원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문제보다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검찰 내부 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1기 위원회와 달리, 2기 위원회는 공판부 검사, 검찰수사관, 법무부 서기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41) 변호사도 위원에 포함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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