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국정조사 먼저” 與는 “즉각 전수조사” 팽팽
‘조국 사태’ 이후 국회 쇄신안으로 거론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의원 자녀 전수 조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기 때문인데, ‘특권ㆍ특혜 대물림’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야 의원들에게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만나 의원 자녀 전수 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선(先) 조국 국정조사 후(後) 의원 전수 조사’를 주장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전수 조사 즉각 실시’로 맞섰다. 의원 자녀 전수 조사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제안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불발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수조사 제안을 거부해 유감스럽다”며 “겉으로는 전수 조사에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해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 전수 조사를 하자는 말은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앞으로 국회 일정이 빡빡해 추가 논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의원 자녀 조사 무산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많다. 여당에선 ‘부모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입시 과정을 파헤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했고, 야당에서도 ‘자칫 조사에서 조 장관과 같은 사례가 나오면 큰일’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른 고위공직자와의 형평성 문제, 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었다”며 “여야 모두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우리당은 문제 없다’는 과시용 말을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3년 동안 공석으로 놔뒀는데,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한국당이 여야 합의 사항인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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