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식에서···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제안해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법무ㆍ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면서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박상기 장관 체제에서 등장한 1기 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에 집중했다면 2기는 검찰조직 및 문화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기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 조직과 문화 부분에 더 유의해 개혁안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 위원장은 1기 때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검찰개혁 등 법조 관련 공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구성도 달라졌다. 1기는 전원 민간인으로만 구성됐지만, 2기에는 형사공판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 법무부 서기관 등이 참여한다. 조 장관이 형사공판부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제 형사공판부에서 일하는 검사들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일부 개혁적인 성향의 검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40대 이하 등의 선정기준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면위로 드러나게 한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2기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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