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심 대표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는 제 1야당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심 대표는 “검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즉시 소환해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과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퇴행적인 자해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삶을 돌보는 국민의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사태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서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1명에 달하고 이 중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 59명은 일제히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을 전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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