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가 부담하는 처리 비용 손실액이 연간 6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도민 부담률은 턱없이 낮아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장기간 동결한 이후 2017년에 한차례 40% 인상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로 인해 도가 부담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손실액은 2016년 589억6,500만원, 2017년도 630억8,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주민부담률은 제주지역인 경우 2016년 15.3%(전국 평균 31.3%), 2017년도 13.4%(전국 평균 33.3%)로 매우 낮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전라남도(1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주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62.7%)와 비교하면 4.7배나 차이가 났다.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소용된 비용으로 나눠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률 역시 2017년 18.5%(전국 평균 30.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률을 2017년까지 80%를 달성하도록 권고했지만, 제주지역은 목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는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가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하면서 도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