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서둘러 마무리” 기류 강해져… 수사개입 우려, 추가 액션 없을 듯
청와대는 29일 검찰개혁을 촉구한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식 수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자초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검찰개혁을 서둘러 마무리 짓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기류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촛불 집회 민심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이후 촛불이 타올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민심의 저울은 ‘조국 사퇴’보다 ‘검찰개혁’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비위가 확인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여권에선 그간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조 장관 거취가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이 당장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ㆍ정은 당장 법무부 주도의 시행령ㆍ시행세칙 개정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못지 않게 방대한 작업”이라며 “검찰ㆍ사법개혁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권이 서둘러 국면을 전환하려는 데는 검찰이 주도하는 정국에 더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을 향한 여권의 바닥 기류는 매우 강경하다. ‘정치 검찰’을 넘어 검찰이 ‘통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원색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다른 관계자는 “외교ㆍ안보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을 무기력화하는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고 반문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라고 거듭 분명히 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가 액션에 나설 경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눈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 어긋나는 데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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