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이장 직접 방문 파악…공무원 확인
도, 첫 도입 서비스 “소기 성과 거둬”
경기도가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처음 시작한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통∙이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5~8월 도내 만 7세 미만 양육수당 대상아동 16만4,052명의 전 가정을 통∙이장이 직접 방문, 미거주 등 특이사항이 있는 아동 2,098명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했다.
방문 결과 아동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2,025명은 아동양육 보호실태 확인 등 거주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를 보면 A(만 3세)군은 아빠는 물류센터 일용직, 엄마는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상황으로, 월세 미납으로 집에서 쫓겨나 여관에서 거주하던 상황이었다. 아동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고, 지적장애가 의심돼 아동의 지능검사를 진행하고 재활치료를 지원했다. 가정에는 적십자사 희망풍차 물품지원을 연계하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 1세, 6세, 7세의 아이가 있는 B가정은 사업 실패로 파산해 조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었다. 게다가 아이들 부친은 교통사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고, 사업실패로 파산까지 된 상태였다. 모친 역시 교정시설에 입소해 2022년 출소 예정으로 상황이 열악했다. 이에 도는 한부모가족 및 맞춤형 급여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의 적극적인 발굴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9월 6일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시도에 이번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전국적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에 위기 아동을 특정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이장과 협력해 지역사회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나 한부모 가정 등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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