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론’ 적극 반박… “한일, 과거에 집중 멈추고 미래 향해 노력해야”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의 해소를 위해 미 정부도 물밑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관론’을 적극 반박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을 향해서도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인도ㆍ태평양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양국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노력에 대해 말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긴 했다’며 “(그러나) 많은 활동이 있었다는 걸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일) 양측에 과거에 집중하는 걸 멈추고 미래를 향해 다시 노력하기 시작할 것을 독려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런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정을 얻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한국을 향해 우회적으로 ‘재고’를 촉구한 메시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막후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인 한일 양국 간의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해당 당국자는 실제로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노력과 관련해 “단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관심하다고 추정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그는 ‘한미일 3자 회담 개최의 장점이 있나. 현 시점에선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뒤, “과거에 우리는 3자 회담을 가졌다는 점만 언급하겠다”며 최근 사례들을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까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8번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가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런 현안들을 제기했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회담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면서 함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의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당국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그것은 역내 관심 사안이자 분명히 나의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답을 넘기는 게 좋다면서 말을 아꼈다. △북미 간 접촉 상황 및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 시사 △향후 북미 간 협상 전망 등을 물었을 때에도 그는 “훌륭한 질문”이라고만 말한 뒤, 비건 대표가 답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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