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죽을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라며 선을 그었다.
27일 시사주간지 시사IN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 이슈를 덮고 있다”는 질문에 “씁쓸하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인터뷰 내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손에 수사와 기소 여부가 달려 있고, 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선배는 이를 악용해서 여러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독점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권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는 어떠한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라면서 “이런 권력은 조직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거듭 비판했다.
법무부 내 검사 보임 직위 축소 등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도 재천명했다. 그는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다른 직렬 공무원을 통제하는 외청의 내청화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기 전 장관 시절에 법무부 내 71개 직위 중 37개를 비검사로 바꿨다”며 “현재 검사 보임 직위가 34개인데 이걸 점차 줄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수수사 부분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수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가 키워주고 말고 할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그는 “과거 정권 실정과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였고, 검찰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이전부터 특수수사 부분이 확대됐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의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 있다”고 표현, 본인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그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것”, “다툼을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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