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국 ‘통화 논란’으로 본 외압 공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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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조국 ‘통화 논란’으로 본 외압 공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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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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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촉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팀장 검사 통화 논란이 이른바 ‘조국 대전’의 국면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아픈 아내를 염려한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라는 조 장관의 해명과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장관직 탄핵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충돌이 장기간 이어져온 ‘조국 대전’의 또 다른 화약고가 된 것이다.

직무상 위계 관계에 있는 수사 당국 관계자들의 외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로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폭로는 정국을 여야의 격전장으로 만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 조 장관으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았던 김 전 청장은 27일 ‘통화’ 논란에 대한 조 장관의 해명을 가리켜 “삶겨진 소가 웃을 일”이라며 신랄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하던 안미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폭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것도 불과 1년여 전이다. 불행하게도 ‘직무상 상급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주장과 ‘인사권자의 명백한 겁박’이라는 주장의 충돌은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얼버무려진 경우가 더 많다. 조 장관을 또 다른 격랑 가운데에 세운 이번 ‘통화 논란’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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