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일왕 즉위식, 우리 정부 인사 참석해야”
핵무장론 질의엔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 안 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소미아를 복구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복원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 총리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체계의 핵심인 지소미아를 종료해 한미 동맹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공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미 국무부의 6ㆍ30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보면 미국은 그때부터 지소미아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후 한일 경제분쟁이 시작되고 정부가 (지난달 24일) 지소미아 파기를 실행으로 옮기면서 한미 정상회담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로 한일 분쟁이 촉발되기 전부터 이로 인해 지소미아가 위태로워질 것을 미국이 우려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한미 동맹 균열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의 비판에 이 총리는 “지소미아에 관해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 수차례 사전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와 안보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여러 우려는 나름의 충정이겠지만 한미 동맹은 지난 65년 간 많이 진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공격적 발언이 많았지만 2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총리는 다음달 22일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즉위식에 정부 인사가 가느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누가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검토하는 데 대응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지적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총리는 ‘한국형 핵무장론’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북미회담 실패 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유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엔 북핵 폐기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 결렬 시 안보 대안으로 남측의 핵 무장을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뒤 “지금으로선 북미가 실무회담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우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측 접촉이 성공하도록 기원하는 게 먼저”라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외교안보 분야와 무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마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현안을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ㆍ정의 무너뜨린 조국 사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야당ㆍ검찰ㆍ언론의 파상 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엄호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김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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