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수사 검찰 향해…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향한 경고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검찰 수사 방식과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조 장관 거취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정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도 했다. ‘지혜를 모아달라’는 메시지의 수신인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엔 7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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