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슬그머니 올린 경기도 버스요금... 결국 부담은 도민 몫

 28일 첫 차부터 인상 

[저작권 한국일보]버스 파업을 앞둔 14일 저녁 서울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및 광역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2019-05-14(한국일보)

경기도 내 버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28일 첫 차부터 오른다고 경기도는 2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만 인상한 것도 모자라 주말 첫 차부터 슬그머니 올리며 여론의 뭇매를 피해보겠다는 꼼수를 부려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야기된 버스 운영업체의 부담을 버스요금 인상으로 막아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첫 차부터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기본요금 조정표. 경기도 제공

◇얼마나 오르나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교통카드 기준·초록색 버스)에서 200원 오른 1,450원으로, 좌석형(파란색 버스)은 400원 오른 2,450원,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은 400원 오른 2,800원, 경기순환형버스(빨간색 버스)는 450원 오른 3,0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도 시내버스는 140원 오른 1,010원, 좌석버스는 300원 오른 1,820원, 광역버스는 280원 오른 1,960원, 경기순환버스는 320원 오른 2,140원이다.

어린이는 각각 100원, 270원, 280원, 320원씩 인상돼 730원, 1,640원, 1,960원, 2,14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 등을 시행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조조할인’은 첫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이용객에 적용된다.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되며 인상된 요금만큼 정액 할인해 준다.

‘영유아 요금면제’는 만 6세 미만 아동 3명까지 적용된다. 현재도 요금이 무료지만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완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PYH2019051308190001300] <YONHAP PHOTO-3059>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버스 파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19.5.13 kane@yna.co.kr/2019-05-13 14:30:09/<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왜 경기도만 인상됐나

서울과 인천은 오르지 않는데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도는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요금인상 요인은 △운전기사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운수업체들의 인건비 부담 급증 등으로 인한 추가 인력채용 여력 부족 △대규모 운행 감축 등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오른 이유는 △서울과 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 시행 반면 경기도만 민영제 △인력충원 시 운수업체가 부담 △재원 미확보 시 버스운행 22.8% 감축 △노·사 갈등 야기로 버스 파업 시 도민 피해 등을 꼽았다.

2015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인 데다 버스운전자 양성사업과 버스업체 통합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려 했지만 노동조건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버스요금을 인상한 대신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5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버스 요금 인상에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버스요금 인상을 밝히면서 “도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운행 중인 광역버스(빨간색 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로 추진하기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합의했다”며 “만성적 적자에 있던 광역버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버스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우선 2022년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 및 편의성 증진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5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논의 후 브리핑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부담은 도민 몫

경기도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운수업체의 부담을 도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운수업체가 재정 부담을 느껴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고, 이는 노사갈등을 야기해 급기야 파업으로 이어져 도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가 광역버스의 업무를 국사사무로 이관시키기로 국토부와 합의, 광역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도 재정 문제일 뿐이다.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도민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도 재정 부담을 덜고자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김모(31)씨는 “하루 400원, 왕복 800원이어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달 20일 출근한다고 치면 1만6,000원”이라며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젊은 직장인들한테는 큰 돈”이라고 말했다.

용인에 사는 최모(44)씨도 “주52시간 근무로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너무 급하게 짧은 시간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도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을 이틀 앞두고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홍인기 기자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