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선대 회장에 유학 장학금 받아” 野 “재벌 비판하며 뒤로 감싸”
2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가 격하게 맞붙었다. 과거 조 장관이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탄원한 사실, 최근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전화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말한 사실 등이 드러나 법무부 장관 자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1994년 태광그룹의 장학재단인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15만 달러 가량의 해외유학 장학금을 받았고, 2011년 4월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 장관과 태광그룹과의 인연을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간암치료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술ㆍ담배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한 권성동 의원은 “재벌을 앞에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했다”며 “전형적인 언행불일치고, 이것만 해도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당시 해외 유학을 가는 데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과 달리 돈이 들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발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직접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폭로해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선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고, 제 처의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며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의 행동이 탄핵사유가 된다고 입장을 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비판에 가세하자, 조 장관은 “지금 돌이켜보니 제 처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전화를) 끊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성찰하겠다”고 사과했다.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 청문회 당시부터 불거진 쟁점도 이날 공방이 계속됐다. 주 의원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와 관련해 “센터 발급 대장에 발급기록이 없다”며 위조 의혹을 지적하자, 조 장관은 “위조하지 않았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위조해서 찍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택 컴퓨터에서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 등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서류가 발견된 점을 거듭 지적하자 조 장관은 재차 “제가 센터 소속 교수였지만,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제가 만든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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