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 “아직 사회적 합의 없어… 국토부 개정안 제출 안돼”

박재욱 VCNC 대표가 올해 2월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택시-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회의가 열린 26일 국토교통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2차 실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은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택시단체 3곳과 카카오모빌리티, VCNC 등이 참가한 실무회의에서 택시제도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의 대략적인 형태는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기반해, △혁신형 △가맹형 △중개형 3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타다가 해당되는 ‘혁신형’이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운송사업을 허가해주는 대신 운영대수를 정해주는 형태로,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및 택시 감차 추이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영대수나 운영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총량과 기여금 규모가 산정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세부적인 사안’이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VCNC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입법안 제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제2차 회의에서 플랫폼 택시 사업체 및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김상도 국토교통부 정책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상 KST모빌리티 본부장, 김호정 VCNC 본부장,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이양덕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상무,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전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뉴시스

박 대표는 “실무기구 논의가 오늘을 포함해 단 2번뿐이었다”며 “심지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두 번 다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VCNC를 비롯해 택시 4단체 중 한 곳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국토부 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논의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VCNC는 이미 지난 11개월 동안 120만 이용자의 지지를 얻고 8,000여개 일자리를 만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경제 모델을 증명했다”며 “국토부는 당초 취지대로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