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 장관 가족 증인 요구에 與는 “절대 불가” 기싸움 팽팽
증인ㆍ참고인 모두 빠질 우려… 정부 견제ㆍ정책검증 실종 위기
여야가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치열한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야당은 ‘조국 공세’에 올인하고, 여당은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의 목적인 정부 견제와 정책 검증은 실종될 위기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서다 결국 주요 증인ㆍ참고인은 모두 빠진 ‘맹탕 국감’을 치르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피감기관별 증인ㆍ참고인에게 국정감사 7일 전에 출석 요구를 송달해야 한다. 이번 주 안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는 26일에도 상임위별로 증인ㆍ참고인 채택 협상을 벌였지만, 조 장관 의혹 관련 인물들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가로막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가족 증인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도 조 장관 가족을 절대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중한 민생의 시간에 무차별적 정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고 민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조 장관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증인이 대해 철벽 방어를 치는 민주당의 속내가 다른 증인들도 부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부의 실정을 캐는 자리인 만큼, 증인을 덜 부를수록 정권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국회엔 ‘국정감사 증인을 일단 많이 부르고 보자’는 구태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나 주요 기업인 등 1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매년 국정감사장에 소환됐다. 정책이 아닌 정쟁 관련 증인들도 불려 나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증인에게 제대로 된 질문 한 번 하지 않은 채 호통만 치다 끝나는 일이 반복됐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면 ‘튀는’ 장면을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17년 증인 신청 사유와 신청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국정감사 증인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묻지마 식 증인 신청’ 관행은 여전하다.
올해에도 반복되는 증인 전쟁은 여야가 국정감사를 여전히 정쟁의 무대로 여긴다는 방증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도 졸속ㆍ부실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가뜩이나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내년 총선 공천이라는 ‘콩밭’에 가 있는 터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은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한국당은 무리하게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국민이 분노하는 조국 문제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며 “진영 논리에 휩싸여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버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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