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서울대와 연ㆍ고대 등 주요 대학을 상대로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ㆍ자사고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대학 13곳이다. 교육부는 조사 목적이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방침 위배 사례가 발견되면 특별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입시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교육부의 자기소개서와 수상 실적, 자율동아리, 봉사 등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검토 방안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시ㆍ정시 비율 조정이 제외된 상황에서 초점은 학종의 공정성 강화에 모아진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 부모의 능력과 인맥으로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은 크다. 이런 학종 불공정의 중심에 주요 대학들이 있다. 지난 20일 한국대학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의 내년도 입시전형 비율은 학종 47%, 수능 24%, 논술 13%, 학생부교과 6% 등으로 학종이 월등히 높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유리한 학종과 수능이 높은 반면, 일반고와 지역 출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생부교과 비율은 크게 낮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고교등급제’와 유사한 방식의 편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부의 이례적인 조사 방침에는 지나치게 높아진 학종 운영 실태를 파헤쳐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학종의 비교과영역 폐지 검토는 가급적 부모의 힘이 입시에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고육지책의 측면이 크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교육 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비교과영역을 없애더라도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완전 폐지보다는 꼭 필요한 요소는 남기자는 견해도 있으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날 대책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것들로 교육 당국이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크다. 이번만큼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된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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