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성 감축” 국군 체육부대장도 군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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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장성 감축” 국군 체육부대장도 군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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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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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근무지원단장도 2급 군무원… 장성 작년 6명ㆍ올해 25명 줄이기로 

국군 준장이 맡아온 국군체육부대(상무) 수장 자리에 군무원이 앉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장성 감축안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편제상 준장 자리였던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자리를 2급 상당 군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개혁 2.0’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상무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을 선발ㆍ운영하는 군인 체육부대고, 근무지원단은 의장ㆍ군악ㆍ시설 등 행정 지원 등을 임무로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이들 국방부 직할부대는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급인 1,500명 수준이다. 따라서 준장이 지휘하는 것은 일선 야전부대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군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장성 수 감축을 계획해 총 76명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6자리를 없앴고, 올해 25자리,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자리씩 없앤다. 올해 1월 서부 전선의 제3야전군사령부와 동부 전선의 제1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휴전선을 포함한 경기 지역을 맡게 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장군 자리 10개가 사라졌고, 다음 달로 예정된 장성 인사에서는 비전투부대를 대상으로 감축 조치가 이어진다. 소장이 맡아오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대령급으로 낮추려 했지만 준장이 맡는 걸로 조정됐다.

장성 정원을 줄이는 건 국방개혁 2.0에 따라 국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여 장성 지휘 부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방만한 장성 인력 운영으로 군 조직 간소화와 문민 통제에 제약을 받고, 국방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60명, 박근혜 정부는 46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군내 반발로 각각 3명과 4명만 줄이는 데 그쳤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군단 및 상비사단 등을 축소ㆍ해체하는 동시에 전투력 유지와 준비태세 역량은 보강하는 방향으로 군 조직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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