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천지…민생경제, 대북문제 누가 챙기나” 질타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검찰과 자유한국당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애프터 조국, 이게 굉장히 문제 아니냐.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뭐가 오느냐”면서 “두 가지 사안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고 사표를 낸 것이고, 두 번째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DJP(김대중ㆍ김종필) 비자금 수사를 제안하자 검사장 회의에서 “실체도 없는 비자금을 수사한다면 호남에서 폭동이 난다”고 반발했던 일화였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 최고위층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게 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동 운명체인데,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검찰개혁이 남는데 대통령 임기는 2년 반이 남았고, 상처가 난 민주당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면 통과된다. 그랬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검찰에서도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 수사가 한국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검찰로서는 항상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수사로 (갈 것이고,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한국당은 살아남을 것인가”라며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니까 박수를 치고, 자기(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에도 안 나가고”라며 “검찰은 기소할 거다. (그러면) 재판장에 안 나갈 수 없다. 사법부에서 판결을 잘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행법에 상당히 저촉된다. 정치 생명 끊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검찰은 저인망식 수사를 자제하고, 국회도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조 장관 사태에 매몰돼 있으면 당면 과제는 도대체 누가 챙기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아무튼 조국 천지예요. 국정감사도 전부 그리 가면 민생경제, 청년실업, 4강외교, 대북 문제, 북미 실무급회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77세 중진 의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높았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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