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플랫폼 멜론이 수년 동안 음악인에게 돌아갔어야 할 저작권료 182억원을 야금야금 빼돌리다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2009~2013년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사장 신모(56)씨,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란 가상의 음반사를 세워 저작권자로 등록한 뒤 발표한 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 같은 것들을 LS뮤직의 권리곡으로 올렸다. 멜론은 이렇게 등록한 곡을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뿌려 놓고서는 가입자들 모두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고는 LS뮤직에다 사용료를 지급했다.
당시 멜론은 서비스별 이용료 총액을 권리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점유율 방식’을 썼다. LS뮤직에 지급한 돈이 전체 수익에서 빠져나간 만큼, 음악인들이 받아가야 할 저작권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 신씨 등은 약 41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렸다. 신씨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산 뒤엔 LS뮤직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매출정보 접근을 강화하는 방식을 썼다.
2010년 1월 ‘점유율 방식’이 ‘개인별 정산방법’으로 바뀌게 되자 이번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유료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되 이를 저작권자 등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식을 썼다. 검찰은 계약 상대방인 음악인들에게 정산 방식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은 것 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액수는 모두 141억원이다.
멜론은 가입자 이용료를 받아 이 가운데 35~40%는 저작인접권료로 제작사에게, 5~10%는 저작권료로 창작자에게, 2.5~5%를 실연권료로 연주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45~57.5%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음원회사의 수익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미미한 액수 차이 때문에 음악인들이 나서서 확인해볼 리 없다는 불균형의 문제도 있어서 수익배분 방식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검찰은 “의혹만 무성했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정산을 최초로 밝힌 사례”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저작권리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저작권리료 정산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했던 멜론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된 뒤 지난해 카카오M으로 회사명을 바꿨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