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권익위 규정에 따른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및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 관리 등은 소관기관인 법무부가 검토ㆍ조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정 교수 간에 직무 관련성이 발생한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해석의 근거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고,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ㆍ개별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ㆍ감독권을 보장했다. 이를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도 가능하다. 이 밖에 권익위가 지난해 1월 개정해 4월 17일부터 시행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신설됐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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