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관세 부문은 포함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7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1단계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의 또 다른 쟁점인 자동차 관세 부분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고 “일본과의 새로운 협정의 첫 단계를 공식 발표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일본은 7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옥수수, 와인 등에 대한 일본의 관세는 아주 낮아지거나 철폐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농민과 목장주들에게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400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약속했다”며 “이는 최첨단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팀은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을 이루기 위해 남아 있는 영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고 “가까운 시일에 일본과 보다 포괄적인 합의문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총 29억달러 규모의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고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등 13억 달러어치 농산물에 즉각 관세가 없어진다. 와인, 치즈 등 30억달러어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양국은 e북,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400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시장을 잃는 데 대해 불평하고 있는 미국 농민들의 비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협정의 관세비율이 포한된 양허표에 “추가 협상을 통한 관세 철폐”를 명기하는 데 그쳤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 “현 단계에서 사실상 관세 삭감을 단념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가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완화한 뒤에 나오게 됐다”면서도 “미국이 일본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고 싶어 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협정에 포함된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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