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요구한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와 국토부가 공론화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수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공론조사를 직접 추진하더라도 결과가 반영될지 불투명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3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지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해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 심의는 지난 18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민 1만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도민 공론화 요구서를 도의회에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청원 요지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그 전에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결국 청원을 받아들였지만, 실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질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우선 도에 공론조사 추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동안 수차례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국토부 역시 다음달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결국 도와 국토부가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보일 경우 도의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 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어서, 고시 이전까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제주도 조례에 의한 숙의형 공론조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법적 문제도 남아있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공론화 대상을 제주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제시하더라고, 국토부나 도가 그 결과를 수용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번 청원을 통과시킨 것은 도의회가 도민 갈등을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원 지사가 공론화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공론조사가 가장 빨리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국토부와 민주당이 참여한 당정협의회에서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올리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제주도가 조사하던, 도의회가 하던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면, 그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하겠지만 거부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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