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확보한 하원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공화당이 과반 차지해 가결 어려워… 여론조사서도 “찬성” 37%뿐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가 걸린 예측 불허의 대결전을 벌이게 됐다. 현재 정치 지형상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이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만, 탄핵 조사의 치열한 격전 과정에서 후폭풍이 어디로 향할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전체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이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면 상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로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 의원이 배심원을 맡는데,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마침내 탄핵이 성립된다.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의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지만 상원은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원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당장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탄핵의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탄핵안이 넘어 오더라도 즉각 파기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미 의회매체 힐이 전했다.
그간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가 절반 이상이어서 민주당엔 불리한 지형이다.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ㆍABC 방송 여론조사에 59%가 탄핵 절차 개시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날 발표된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은 37%에 그쳤다.
하지만 탄핵 조사가 진행돼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 행태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여론 지형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계산이다. 실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도마에 올랐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1974년 2월 탄핵 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탄핵 지지 여론이 낮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에 직접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퇴 여론이 압도했다.
이번에도 TV로 생중계되는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여론이 비등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더라도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기대다. 탄핵 가결이 실패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결집해 내년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닉슨이 아니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주장이다. 1998년 하원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당시 탄핵을 추진했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워싱턴 기득권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해왔다며 희생자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상황에서 이번 탄핵 시도를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한 공화당 선거전략가는 “공화당원을 투표하게 만드는 데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없다”고 비꼬았다.
양측 모두 탄핵 소추를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지만,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의 쓰나미가 어느 쪽을 덮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불확실성의 트럼프 시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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