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부에서 자신이 내리는 지시 사항을 매번 외부에 공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부 지시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처 차원의 보도자료만 냈던 전임자와 달리,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 지시’임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조 장관이 국민 여론 등 조직 바깥에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찾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달 9일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25일까지 ‘법무부 장관 지시’라는 제목의 자료를 총 다섯 번 배포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라고 시작하는 이 자료에는 주로 검찰개혁 추진경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취임 이틀째인 10일에는 전날 연 첫 간부회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혁신,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이를 지원하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라 지시한 것이다.
다음 날엔 검찰개혁추진단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주문했다. 위원회 구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법조인의 참여 확대 및 형사ㆍ공판부 검사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며칠 뒤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평검사들을 만났다.
최근엔 법무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증축 문제 해결,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 대책 강구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의 소명이라 밝힌 법무검찰개혁 관련 사항들을 직접 지시하고, 지시사항이 시행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즐겨 하는 조 장관답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발 빠른 지시도 있었다. 19일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용의자가 사건 18여 시간 만에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 인터넷에서 공분을 사자, 법무부는 곧바로 “조 장관이 카자흐로 도피한 뺑소니범의 신속한 송환을 긴급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의 지시’임을 강조하는 이런 홍보는 주로 ‘법무부’의 이름으로 이뤄지던 전임 장관들의 정책 홍보와는 꽤나 다른 방식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자신의 법무ㆍ검찰개혁 성과를 외부에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개인 지시’임을 강조한다고 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외부에서라도 끌어와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냐”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자신이 꼭두각시 장관이 아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얼마나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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