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초과로 투표 기정사실화…집단민원 지역 덩달아 긴장
경북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가동반대로 촉발된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초의원을 소환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2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필요한 인원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출신의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을 추진중인 ‘오천SRF반대 어머니회’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이달 23일까지 받은 서명 인원은 9,600명이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인 오천지역 유권자수 4만3,463명의 20%인 8,693명보다 907명 더 많다.
오천읍 일대 초중고생 자녀를 둔 여성 500여명으로 구성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지난 2월 오천읍 바로 옆 남구 호동에 SRF가 가동되자 시설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역구 시의원 3명 중 2명이 ‘SRF는 안전하고 필수 시설이다’고 말하거나 주민 시위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방관했다”며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소환 대상이 된 오천읍 포항시의원 2명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양은향 오천SRF반대 어머니회 사무국장은 “27일 자정까지 서명을 받아 다음달 2일 이전에 포항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1만명을 무난히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오천SRF 반대 어머니회가 받은 서명 동의서가 선관위를 통해 지역 유권자로 최종 확인되면 투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은 오천읍 지역 유권자 총수에서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도 오천처럼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황병열 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절차를 밟는 과정에 지역민들이 갈등과 분열로 서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포항시는 오천읍의 주민소환이 불발되더라도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SRF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는 대신 고형연료로 가공한 뒤 850~900도 열로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2016년 6월 남구 호동 4만5,000㎡ 부지에 착공해 국비 641억원, 도비 13억5,000만원, 시비 53억8,000만원, 민자 826억원 등 총 1,534억원을 투입해 올 2월 준공 후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오천읍과 남구 제철동과 청림동 주민들은 “SRF가 쓰레기를 태우는데도 전기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발전시설로 분류돼 있고 악취와 미세먼지,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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