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국 휩쓸다
알림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국 휩쓸다

입력
2019.09.24 15:58
0 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 줄 수상 쾌거

부산시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우수상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의 사례로 이 대회 17개 상 중 3개를 휩쓸었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돼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총 3건이며, 재정인센티브로 총 2억원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해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은 시가 2015년 전국 최초 설치, 2018년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 규제개선과제로 파급된 우수사례로, 총 114회의 현장 직접방문(전시회, 기업, 협회 등)을 통해 67건의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있다.

장려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시민의 안전에 기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