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교서 정원대비 평균 26..5%… 12개교는 30% 넘어 교사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
대전지역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정규교사 채용 대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는 24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8개 대전사립고교들의 기간제 교사가 정원대비 평균 26.5%에 달해 교육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10명 중 3명 가까이가 비정규직 교사인 셈이다. 특히 기간제 교사 채용 사유가 불분명한 한시적 결원이 87.8%를 기록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들이 휴직이나 휴가, 파견, 연수, 직위해제, 기타 특정교과 한시적 결원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할 때 채용하여 근무를 대체한다.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한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교장과 교감, 보건, 특수, 상담교사 등을 포함하여 대전 사립고 28개학교의 총 정원은 1,737명인데 이 중 기간제 교사가 460명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정원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가 12곳에 이른다. 한 한교는 정원 59명 중 39%인 23명이 기간제이며 채용 사유가 불분명한 한시적 결원이 21명이었다.
전교조는 대전사립고교의 기간제교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학법인들이 합당한 사유없이 정교사 채용을 미루고 있는데다 시교육청도 행정지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에는 대전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 비율이 정원의 5%를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높은 기간제 교사 비율과 함께 채용사유가 불분명한 ‘한시적 결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 4월 기준 기간제교사 460명 중 휴직, 휴가 등 채용사유가 명확한 인원은 5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4명은 ‘한시적 결원’을 대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급수 감축 등으로 과원이 우려돼 정교사를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학법인들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측은 기간제 교사를 많이 두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신분불안을 악용해 재계약 및 정교사 채용 등을 미끼로 한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신정섭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과다 사용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사학법인들이 신규 교사 채용을 꺼리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안정성 측면에서 정교사 채용을 적극 권유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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