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태생부터 여론조작 혐의”
당 미디어특위,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키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내놓는 가짜뉴스의 본산”이라고 주장했다. 9일 임명된 후 가짜뉴스 대응 방침을 밝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라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생산부터 여론 조작에 이르기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있는데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도 “조국은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쏟아냈나. 심지어 하는 말마다 가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들며 “이 정권은 태생부터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어 “여권은 국민들께서 여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우파 성향의 유튜버 등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가짜뉴스 라는 낙인을 찍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가짜뉴스 관련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내는 데 따른 반발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국경없는기자회(RFS) 대표단을 접견하고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일 이인영 민주당 대표를 만나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ㆍ여당이 예고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국당 지지 기반인 보수 유튜버 등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언론 탄압 가능성을 주장하며 계속 제동을 걸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인터넷상에) 저에 대해 여러 비하가 있어도 제가 그걸 갖고 고발하진 않았지만, 이 정부는 ‘문재앙’ 댓글을 달았다고 네티즌을 대량으로 고발했다”며 “한국당이 나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자유 억압과 네티즌과 1인 미디어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성중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여론조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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