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그러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 성과 도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기초로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만나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서 추후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리비아식 모델(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비판하며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양 정상 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나’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논의됐다.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의 무기 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뉴욕=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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