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법무장관 압수수색, 文대통령 출국 다음날 曺 정면 겨냥
이대ㆍ연대ㆍ충북대 등도 압수수색… 曺 직접 조사 가능성도 검토 중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검찰조직을 지휘ㆍ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또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틈을 이용해 검찰이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압박카드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쯤까지 11시간 동안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 관련 자료 및 교체되지 않은 PC하드디스크 등 포괄적인 증거들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PC에서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 제출 받았지만 조 장관 자택에는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딸이 입시에 도전했던 이화여대는 물론 아들 조모(23)씨가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했던 연세대와 충북대, 아주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초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범위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시 관련 자료의 조작 혐의를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아들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관련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조사, 조 장관의 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이 예상 밖의 초강수를 꺼내면서 검찰 수사망은 조 장관 부부를 향해 점차 좁혀지는 형국이 됐다. 조 장관의 직접 연루 혐의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던 수사도 자택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조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시기를 저울질 하는 한편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스타일을 감안할 때 특별한 단서를 잡지 않는 이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만한 혐의를 밝혀낼 경우 '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윤 총장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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