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 혹평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部論)’에 대해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부유론이자,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대표를 향해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아무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대안이라는 것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부론은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지난주 출범시킨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언급하며 “경제와 기후, 분배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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