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는 거부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유엔 홈페이지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는 20일 이산가족 상봉 협력 등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 총 262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북측은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오전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올해 5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북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262개 권고안을 정식 채택했다. 북측은 이 가운데 △공정한 재판 보장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등 130개 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일부 국가가 북한 현실을 오해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북한은 모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협력, 장애인 인권 보호 등 132개 권고 사항은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산가족 영상 상봉 등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인권보호 장치로 당사국은 권고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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