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여건 불안에 더 악화” “바닥 가까워 온다” 의견 분분
우리나라 경기의 최근 정점이 2017년 9월로 확정됐다. 바꿔 말하면 그 달부터 수축 국면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지금도 수축 국면이라고 가정한다면 벌써 24개월째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6개월 이상 부진이 계속된다면 역대 최장 기간 경기 수축을 기록하게 된다.
경기 수축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외 경기 여건으로 볼 때 더 악화될 거란 예상 한편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은 20일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11순환기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 경기순환기는 생산, 소비, 고용, 투자 등 경기 변동을 고려해 경기 확장-수축을 한 묶음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경기는 1972년 3월 처음 기준순환일 저점을 설정한 이후 2013년 3월까지 총 10번의 확장-수축을 반복했다.
이번 확장 국면은 총 54개월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정점(101.3)과 직전 저점(99.7)의 차이가 1.6으로 역대 정점-저점 차이 중 가장 작았다. 경기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확장 국면이라지만 경기가 단기간 뒷걸음친 시기도 있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13년 3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확장기였지만 세월호 사태, 메르스 확산 등으로 경기 확장이 제약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정점 설정으로 2017년 9월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수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달 발표치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23개월간 경기 수축이 이어진 셈이다. 정부의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 또한 이날 발간된 9월호를 포함, 6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놨다.
안 심의관은 “이번달까지 계산하면 정점 이후 24개월째 수축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역대 순환기로 보면 세 번째로 길다”고 말했다. 앞선 경기순환기에서 경기 수축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기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제6순환기 수축기(1996년 3월~1998년 8월)로 총 29개월이다. 지금의 경기 수축 국면이 6개월만 더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다.
경기 부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중국 경기 하강 등 부정적 대외요인 악화를 주목하는 쪽은 경기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이 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만큼 경기 수축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경기 수축기가 2년 이상 지속된 점, 투자ㆍ고용 등 경기 선행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점을 들어 조만간 반등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이나 투자 등 경기지표가 더 이상 악화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통화당국도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하강을 완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정점이 공식화되면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경기 수축기에 오히려 경기를 긴축하는 ‘역방향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행은 경기 정점이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도로 낮췄다. 정부 역시 확장 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인데도 지난해 25조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내며 나라 살림을 사실상 긴축적으로 운용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정점이던 2017년 하반기 당시 반도체 경기나 대외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정부가 시행한 경직된 노동정책이 경기 국면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수축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수축을 더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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